문체부 반박 "저작권 사용료, 세금 아니다…창작자에게 돌아갈 경제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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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반박 "저작권 사용료, 세금 아니다…창작자에게 돌아갈 경제적 보상"
  • 강상훈 기자
  • 승인 2020.12.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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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전송서비스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승인'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영상물 전송서비스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승인이 편향적 결정이자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의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저작권 사용료는 규제가 아닌 창작자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OTT 산업의 균형적 성장을 고려해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해 사용료 징수규정제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수정승인안에 따르면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이에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은 지난 17일 배포한 성명에서 "즉각적인 재개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정소송의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4개월에 걸쳐 이용자 20여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그 20여개사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힘겹게 벌이고 있는 국내 OTT기업들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주요 OTT 서비스 앱 월간 사용자 비교 (아이지에이웍스 제공) 

 

 


그러나 문체부는 "저작권 사용료는 정부로 귀속되는 세금이나 규제가 아니라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며 "이용자 입장만을 고려해 요율을 지나치게 낮게 승인할 경우 창작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수정 승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는 음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승인에 앞서 4개월 여에 걸쳐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권리자와 이용자를 고려한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 요율이 형성될 때, 창작 유인이 보장돼 우수한 한류 콘텐츠가 활발하게 창작된다"며 "징수규정 개정안은 창작자에 대해 최소한의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OTT가 변화해 나가더라도 저작권 사용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창작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금액을 설정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의견을 묵살당했다는 OTT음대협의 주장에 대해 문체부는 이용자(OTT 사업자 포함) 18개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수렴했으며 심의 과정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용자와 12회에 걸쳐 의견청취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도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일부 OTT 사업자가 민감한 내부 자료까지 제출하며 협조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OTT 사업자들이 심의와 논의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의 극히 일부분만 제출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 갱신이나 다른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허락을 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은 규정에 근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앞으로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동시에 균형있게 고려하며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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