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행위' 공익신고 받는다…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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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행위' 공익신고 받는다…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 한혜미 기자
  • 승인 2020.12.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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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30일부터 받는다.

이는 '저작권법'이 지난 11월20일자로 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공익 침해행위 대상에 추가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익신고의 대상은 Δ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Δ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Δ비공개 누리소통망(블로그, 카페, 밴드)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된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누구나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를 방문·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공익신고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분야 침해에 대한 공익신고가 도입됨에 따라 빈틈없는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창작자의 권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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