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우 차관 "콘텐츠 중심 OTT육성책 펴겠다"
상태바
오영우 차관 "콘텐츠 중심 OTT육성책 펴겠다"
  • 박상용 기자
  • 승인 2021.02.02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 뉴스1 DB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중심의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원 사용료율 갈등과 관련해 OTT 업계와 창작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은 지난 1일 서울 청사에서 열린 문체부 2021년도 업무보고에서 "300억원 규모의 방송·OTT 영상콘텐츠자금을 조성하고, OTT 특화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에 1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내 OTT 업계가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와 제작사 간 협업 등에 총 123억원을 지원한다. 방송·OTT 영상콘텐츠자금은 정부가 180억원을 출자해 총 300억원을 새롭게 조성한다.

오영우 차관은 OTT관련법안의 제정에서 부처간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관부처에 따라 플랫폼이냐 콘텐츠냐를 놓고 관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 OTT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이라며 "문체부는 콘텐츠에 중점을 둬 OTT진흥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OTT 등 온라인 영상콘텐츠 진흥 정책을 펼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문체부가 중심이 되어 영상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영우 차관은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등과 달리 새로운 서비스인 OTT와 영상콘텐츠는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이 미흡한 상황이었다"며 "관련법을 정비해 국내 OTT 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승인한 음원 사용료율 1.5%에 대해 OTT 업계 일부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 "OTT가 새로운 서비스다보니 기존의 요율체계가 없었다"며 "지난해 문체부가 승인한 음원 사용료율은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결코 높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1이 해외 저작권 단체들의 요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OTT에 대한 독일의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은 매출액의 3.125%, 프랑스의 요율은 3.75%이다. 즉 넷플릭스가 독일 창작자에게는 3.125%, 프랑스 창작자에게는 3.75%를 음악사용료로 납부하는 반면에국내 창작자에게는 이보다 저렴한 1.5%만 납부하게 된 상황이다.

또한 이미 국내에서 2~5% 사이의 요율로 계약해 제공하고 있던 OTT는 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작년 말 정부가 일부 국내 OTT의 여건을 감안해 1.5%로 요율을 하향 승인함에 따라 창작자가 부담을 안은 셈이다.

마지막으로 오 차관은 "문체부는 OTT 업계와 창작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진흥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