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산업 현장 특성 반영한 표준계약서 5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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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산업 현장 특성 반영한 표준계약서 5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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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표준계약서 중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이 1일부터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5종은 ①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판매위탁 계약서 ③ 판매 계약서 ④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서 ⑤ 대관 계약서 등이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Δ판매수수료의 정산 방법 Δ공예품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이용허락 Δ공예품의 운송, 설치, 철거 및 반환 등에 관한 내용 Δ고용보험 납부 Δ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 조항 등이 담겼다.

문체부는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 위해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예계 관계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 전문가 공개토론회, 공예 분야 협회·단체 대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는 문체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공예품 거래 시 부가가치세 부과, 파손 위험성, 보관 어려움 등 공예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제정했다"며 "분쟁의 소지를 예방해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공예계의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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