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BC부수공사 활용중단…정부광고 새기준 마련"(종합)
상태바
문체부 "ABC부수공사 활용중단…정부광고 새기준 마련"(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ABC협회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 결과 발표 개선안

한국에이비시(ABC)협회가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을 불이행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ABC부수공사를 언론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제외하고 공적자금 45억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실에서 열린 ABC협회 제도개선 조치 사항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 결과 발표에서 "더 이상 ABC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ABC 부수공사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2452억원(2020년 기준)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됐다. 문체부는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ABC 부수공사를 기준에서 제외하고 ABC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ABC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약 45억원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정부 광고제도의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 광고 집행의 핵심지표였던 '부수'를 '구독자 조사'로 대체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및 심의 결과 등을 사회적 책임지표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구독자 조사'는 전국 5만명을 대상으로 열독률(지난 1주 간 열람한 신문)과 구독률(정기구독) 등을 대면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정부광고 업무 대행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참고지표를 통해 구독자조사와 사회적 책임지표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참고지표는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수치가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ABC협회의 부수공사와 관련해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자 지난해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무검사를 진행해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사항이 지난 6월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황희 장관은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나타났다"며 "ABC협회가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ABC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연내 구독자 조사를 추진해 2022년부터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겠다"며 "연간 2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광고제도 개편방안 정보그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