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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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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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21.8.3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예술인의 권리를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장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법령의 제정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예술계와 국회, 정부가 협력해 마련했다.

제정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Δ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Δ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설치 Δ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예술인보호관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계 기관에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하거나 재정 지원 중단·배제 등을 통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 제정안은 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의 범주에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해 예술대학 학생 등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에 취약한 예비예술인 등도 보호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은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이라서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 법안을 통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이 보호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예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 법령 마련, 권리구제기구 설치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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