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신문고 불공정계약 신고 1024건에 시정조치 '단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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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신문고 불공정계약 신고 1024건에 시정조치 '단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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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2021년 예술인신문고 접수 및 처리현황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된 불공정 계약 건수는 최근 5년간 1024건으로 집계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의 시정 조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불공정행위 위반 신고접수된 사건은 총 1024건이다.

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총 117일로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41.8%에 해당하는 428건이 소송지원으로 종결됐다. 시정조치는 2018년 2건이 전부였다.

이중 '수익배분 거부'로 인한 신고건수가 755건(74%)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장르별 임금(보수)체불 신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미지급된 사건은 총 755건으로 '연극'이 437건, 5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Δ연예 138건(18%) Δ음악 51건 Δ미술 47건 Δ만화 34건 Δ문학 16건 Δ국악 7건 Δ영화 15건 Δ무용 6건 Δ사진 4건 등의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전체 신고접수된 755건 중 47%(356건)가 100만~500만원 수준의 금액을 체불해 신고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오경 의원은 신고 사건 처리기간에 대한 정의도 없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다른 행정처분 사건과는 다르게 신고처리 기간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예술인신문고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술인들이 프리랜서로 주로 활동해 불안정한 노동상태에 놓여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실업상태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제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처리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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