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 월수업시수 제한…건강보험 의무가입 '회피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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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 월수업시수 제한…건강보험 의무가입 '회피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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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왼쪽)과 이병훈 의원

예술강사들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주무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예술교육진흥원)이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과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학교 예술강사의 근로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술강사들은 매년 10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하는 초단시간근로자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예술강사 68%는 6년에서 15년 동안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다수의 예술강사가 1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왔다는 의미다. 올해부터는 활동 보장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학교 예술강사 경력 현황

 

 


업무의 특성상 초단기근로계약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개정하면 예외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교육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것.

더구나 예술교육진흥원이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정황도 드러났다. 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들의 수업 시수를 월 59시간으로 제한해 월 60시간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에서 벗어났다.

이병훈 의원은 "진흥원이 예술강사들의 수업시수를 제한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크다"며 "학교 예술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적 관심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술강사에게 적용하는 시급은 사업을 시작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4만원이었다가 2017년부터 4만3천원으로 7.5%로 인상됐다.

박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는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처우 개선을 통해 보다 기본적 강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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