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행정 지연으로 예술활동 증명 누락…구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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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행정 지연으로 예술활동 증명 누락…구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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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공고문 갈무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인해 코로나19 지원에서 배제된 예술인을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팀장을 맡은 최보근 문화전략기획단 부단장은 13일 세종시 문체부 대변인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을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400억원의 일부를 투입해 1인당 최대 200만원씩 총 3만명에게 한시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예술인들이 한시 활동지원금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사업 공고의 마감일인 지난 5월31일까지 예술활동 증명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예술인복지재단은 평소보다 3배수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인 약 12만명이 증명을 신청해 업무량 과다로 기준일까지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처리하지 못했다.

문화예술계는 명백히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한 국가행정 처리의 지연으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게됐다며 피해 구제를 요구해왔다.

최보근 부단장은 "예술인복지재단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술활동증명지원 신청 규모가 3배로 늘어나 한계에 다다랐다"며 "예술활동 증명을 기존의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활동 증명 간소화를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 5대 핵심과제를 13일 선정발표했다.

5대 핵심과제는 Δ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Δ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Δ거대자료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Δ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기준·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우선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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